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해를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재의 농업·농촌의 여건을 두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5대 과제로 ▲식량안보 강화 ▲K-푸드 글로벌 확산 ▲농정 국가책임 강화 ▲국가균형성장·에너지 거점으로 농촌 재편 ▲동물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뒷받침할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는 선제적 수급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고, 늘봄학교 과일간식 등 먹거리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K-푸드와 연관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선택형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촌은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재편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농촌공간 혁신을 가속화한다.
더불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3대 개혁·쟁점과제로는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들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말 실시한 강도 높은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조합에 대한 내·외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발굴과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농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가 큰 과제는 우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계통 부족과 규제 등 쟁점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으로 새롭게 전환해나가고 있다"며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공직자와 유관기관 등 모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만들겠다"며 "올 한해 '휴수동행(携手同行·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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