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 5가지 전환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청와대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과 성장 전략의 전환을 동시에 내걸었다. 취임 후 첫 신년사이자 집권 2년차 구상이다. 대통령은 “회복의 시간을 넘어 결실의 시간을 열겠다”고 말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고 밝혔다. 누가(이재명 대통령)가 언제(2026년 1월 1일) 어디서(청와대) 무엇을(신년사 발표) 왜(저성장·격차·안전·지역 불균형 해소) 어떻게(5대 전환 방향 제시) 하겠다는 선언이다.
핵심은 ‘성공의 공식’의 교체다. 대통령은 과거처럼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자원을 몰아 고성장을 끌어내는 방식이 이제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고 진단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갈등이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논리다.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식하지 않고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상생 메시지도 반복했다. 편법과 불공정을 없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첫 축은 지방이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바꾸겠다고 못 박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이라며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다극 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벨트, 인공지능 실증도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등 첨단산업을 지역 성장과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둘째는 ‘모두의 성장’이다. 관세 협상과 방산·원전 수출 같은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소·벤처와 가계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매개로 국민이 성장에 투자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셋째는 안전이다.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문제를 거론하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약속했다. 넷째는 문화다. K-콘텐츠 수출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 됐다고 진단하며 기초예술을 포함한 생태계 투자를 강조했다. 다섯째는 평화다. 북미대화를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선언의 크기만큼 실행의 무게도 크다. 5대 전환은 재원, 입법, 이해관계 조정이 동시에 필요하다. 지방 분권은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이 병행돼야 하고, 상생 성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거래 관행과 조세·금융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산재 감축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원청 책임, 공사 기간·단가 구조, 하도급 관행까지 손봐야 한다. 문화 산업은 ‘유행’이 아니라 인력·저작권·유통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평화 구상도 국제 정세 변수에 흔들리기 쉽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목표를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산재 사망률, 지역 일자리, 혁신 창업, 문화 수출, 남북 소통 등 분야별 핵심 지표와 연도별 로드맵을 공개하고, 예산과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통합을 말하는 만큼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