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0년 묵은 개헌, 6월 지선에 맞춰 첫 합의부터”…국회 개혁도 병행 촉구(신년사)
정치 주형탁 기자 | 등록 2026.01.01 06:57
개헌 ‘큰 설계’보다 합의 가능한 조항부터…지방선거를 정치권 시간표로 제시
국회기록원 2월 출범·세종의사당 조감도 상반기 공개…책임·투명성 강화 약속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추진…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엔 “사법정의 실현”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국회의장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 “40년 가까이 묵은 개헌의 물꼬를 트자”며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시작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전제한 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우원식 국회의장)가 무엇을(개헌 추진과 국회 개혁) 언제(2026년 1월 1일) 어디서(신년사) 왜(누적된 제도 과제와 변화 요구) 어떻게(지선 일정에 맞춘 단계적 합의, 제도 정비) 하겠다는 메시지다.
우 의장의 제안은 ‘일괄 타결’보다 ‘부분 합의’에 방점을 찍는다. 개헌 논의가 매번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에 갇혀 공전해온 현실을 감안하면, 합의 가능한 조항부터 처리하자는 접근은 실무적으로는 현실성이 있다. 다만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자칫 최소 합의에만 머물러 개헌이 면피성 이벤트로 끝날 위험도 있다. 첫 단추를 끼우려면 무엇을 먼저 바꾸고, 무엇은 다음 단계로 넘길지 범위와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 자체 개혁도 함께 꺼냈다. 우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국회기록원이 2월 출범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조감도도 상반기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의 ‘기록’과 ‘분산’은 상징성이 크지만, 제도 성과는 결국 공개 범위, 기록의 독립성, 예산·인력의 지속성에 달렸다.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과제일수록 갈등 여지가 크다고 인정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에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 갈등조정·정책조정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화의 상설화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대화’가 결론 없는 토론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의제 선정 기준, 이해당사자 대표성, 합의 불발 시 처리 절차까지 규칙으로 못 박아야 한다. 정부·노사·시민사회가 참여하되 결과가 입법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트랙을 설계하는 게 관건이다.
우 의장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해에는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국회 개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권력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를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권력구조 논쟁에만 매몰되기보다 기본권 보장, 입법 과정의 투명성, 독립기관의 실질적 자율성처럼 국민이 체감할 규범을 먼저 올려야 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첫째, 6월 지방선거라는 시간표를 핑계로 ‘속도전’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 둘째, 개헌안은 초안 단계부터 쟁점과 선택지를 공개하고 숙의형 공론 절차를 붙여야 한다. 셋째, 국회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법안 처리의 질, 이해충돌 방지, 기록 공개율 같은 지표를 세우고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의 물꼬는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