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자원회수시설(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핵심 요건인 주민 동의를 위장전입으로 확보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 모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8월 공모 기준인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근거로 삼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위장전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보지 자격 자체에 큰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제3차 입지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을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끝에 최적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지역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해 공모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는 판단이었다
. 하지만 최근 경찰이 동의 세대주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례들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초대형 공공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입지 선정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고려해,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공정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조건부 재공고’ 가능 여부를 법·제도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광주시 기후환경국 정현윤 국장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시민 신뢰를 기초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한 절차 확립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삼거동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장전입 혐의자 및 신청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로 했다. 후보지 자격 논란 속 후속 절차 전면 중단 및 재공고 가능성 검토.”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삼거동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당사자 모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공정 절차 확립과 시민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9월 4일, 광산구 삼거동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주가 위장전입을 통해 찬성 동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혐의자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소각장 후보지는 지난해 8월 열린 3차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당시 공모 조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50% 이상 찬성한 지역’이어야 했다. 삼거동은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해 기준을 간신히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일부 찬성 세대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주소만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지 선정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 선정 후속 절차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
더불어 ‘조건부 재공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도 병행 중이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광주시 기후환경국 정현윤 국장은 “공모 방식 입지 선정은 시민 신뢰가 핵심 요소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시민 수용성을 위한 기반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위장전입 의혹은 단순 위법을 넘어, 공공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지역사회 반발, 행정 절차의 전면 중단이라는 이중고에 광주시는 적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광역 소각장 건설 일정 자체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업 기간과 주민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일정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공공사업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광주시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