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에 자리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Quasi-DID)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94만9000명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3건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4158건으로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하던 고령자 사고는 2024년 7275건으로 늘어 전체의 21.7%를 기록했다. 9년 사이 사고 건수는 약 75% 증가했고, 사고 비중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 역시 급증했다. 2015년 49만 명이던 서울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4년 95만 명으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한 연령대도 변화했다. 2015년에는 50대가 1만55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4년에는 60대가 766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가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전자 1인당 사고 위험 자체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하는 사고율은 2024년 기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0.47%)보다 약 65% 높게 나타났다.
사고의 치명성 역시 고령 운전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4년 고령자가 0.91명으로 비고령자(0.57명)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가운데 고령자 사고 사망자는 62명(16.3%)이었지만,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령자 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늘어 비중이 30%까지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