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여야가 5일부터 신년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꼽은 2차 종합 특검이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논의한다. 2차 종합 특검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목한 '새해 1호 법안'으로, 통일교 특검과 동시 처리가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부터 2차 종합 특검 추진 기조를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수로 보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특검안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각각 법안을 선(先)발의한 뒤 협상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검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이 크다. 특히 민주당 특검안에 신천지가 포함되며 국민의힘이 반발 중이어서 합의안 마련이 요원하다.
법사위는 이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안, 국민의힘안, 조국혁신당안 3건을 모두 심사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역시 공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 추가 특검론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
문진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왼쪽)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2차 특검은 3대 특검이 모두 끝난 만큼 신속 도입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이 2차 특검 반대, 통일교 특검 세부 내용 이견으로 맞서고 있어 실제 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양 법안 모두 여당 중심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민의힘 반발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
다만 8일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한 뒤 법안 표결이 가능한데, 연초 해외·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일단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가 8일까지"라며 "그전에 본회의를 열어 (양 특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규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편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로 원내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대행을 맡기로 했지만, 오는 11일 보궐선거 이후 원내지도부 전열 재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2차·통일교 특검법 처리가 1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전북 현장최고위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개혁 관련 법안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능하면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