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개 구의회 사무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을 위·변조해 비용을 부풀린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광주 동구, 서구, 광산구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사무실에서 해외 출장 관련 서류와 출장비 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가 출장비 부풀리기 전모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원들은 국외 출장 시 항공권 영수증을 조작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뒤, 남는 차액을 다른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기초의원 본인들은 입건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사무국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확대되면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조사에서 비롯됐다. 권익위는 지난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 사례 405건을 적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광주시의회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압수수색 명단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의정 활동의 기본은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해외 연수를 빙자한 예산 낭비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출장비 문제를 ‘관행적 편법’으로 치부하며 의회 전반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 제도 자체가 형식적이고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없이는 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장 경비 집행 과정의 불법 여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권 발권 내역, 실제 결제 금액, 환불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의혹 해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광주 기초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