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당산의 불법 파크골프장 논란이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확대! 토지주의 아들 A씨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거되며, 서구청의 법적 조치와 지역 사회의 질서 회복 요구가 뜨겁다.
2025년 7월 24일,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 보전녹지에 무단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서구청이 내건 형사고발 예고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A씨가 8월 22일 검거되었다. A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되었으며, 그는 불법 파크골프장을 운영한 토지주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공공질서 훼손과 공인 책임 문제를 부각시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은 주요 행위자로 A씨와 그의 아버지 B씨(토지주)를 지목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오후 8시 50분경 금당산 내 파크골프장 인근에서 서구청이 설치한 현수막 3점을 도구로 떼어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국토법·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파크골프장으로 서구청에서 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우리 땅에 걸린 현수막이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8월 19일 발생한 별도의 현
현수막 훼손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구청은 B씨가 보전녹지에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무단 조성·운영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사건은 2025년 5월 민원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산에서 공 치는 소리가 들린다”며 신고하자, 서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과수원 부지에 불법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6월 초 조사 후, 서구청은 7월 18일 B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되자 7월 24일 고발 조치했다. 현수막 훼손은 8월 19일과 22일 두 차례 발생했으며,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여부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은 보전녹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 시설 건축이 금지된 지역이다. 불법 파크골프장은 풍암동 과수원 부지 1,554㎡에 조성되었으며, 컨테이너 5동도 허가 없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구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A씨의 현수막 훼손은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258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의 불법 파크골프장 조성은 농지법 제57조(농지 전용 허가 위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위반으로,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공용물건 훼손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인 가족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보전녹지는 지역의 보물인데, 불법 행위로 망가졌다”며 강한 규제를 요구했다.
서구청은 2025년 6월 민원 접수 후 현장 조사,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 8월 19일 첫 현수막 훼손 사건 후 경찰과 협력해 잠복 수사를 벌였고, 8월 22일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도구를 사용해 현수막을 제거했으며,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혐의를 입증했다. 서구청은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현수막 재설치와 감시를 강화했으며, B씨에게는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지역 주민들은 북구 연제 파크골프장 복구 사례를 언급하며 “금당산도 빠르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공공질서와 보전녹지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A씨의 현수막 훼손과 B씨의 불법 조성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구청은 강제철거와 추가 고발로 엄정 대응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와 민원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당산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공공시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지역 사회의 자정과 법치 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