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운영을 맡긴 광역 위생매립장이 4년 넘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운영을 맡긴 광역 위생매립장이 4년 넘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극심한 악취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의 광역 위생매립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형 폐기물처리시설로, 광주 5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곡성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시설이다. 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기술사’ 1인을 필수 기술인력으로 둬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지가 광주환경공단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 공단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 9개월 동안 해당 기술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운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공단은 이에 대해 2022년 두 차례, 2024년 한 차례 전국 단위로 채용공고를 냈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에 실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7월에는 내부 공지문을 통해 기술사 취득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겠다고 안내하고, 2026년까지 촉탁직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책임 회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미 2021년 5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폐기물처리기술사를 보유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후 4년 넘도록 행정지도나 감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 결과 광역 위생매립장은 사실상 ‘비위생 매립장’으로 전락했다. 기술인력 부재는 매립 방식의 부적정, 침출수 방치, 감시 실패 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는 극심한 악취가 퍼졌다. 특히 지난 8월 20일, 침출수 표면이 메탄가스로 들끓는 현상이 발생하며 유해가스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은 약 1만 톤에 달하는 썩은 오염수가 한 달 가까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침출수가 고여 있다
악취 피해 대책 주민대표는 “광주시가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청 앞에서 운영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감사원,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 위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광주환경공단은 기술사 미채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절감했을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시민들은 악취와 정신적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인력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광주광역시는 이 사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경공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행정보다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