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자율 모금으로 밝혔던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 중 일부가 시의회 예산에서 충당된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지난 3월 광주시의회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원을 성금으로 기부했다. 당시 의회는 “의장단과 23명 전체 의원,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중 180만원이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공통운영경비 등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회 내부 지출내역에 따르면 의장 20만원, 부의장 2명 각 15만원, 사무처장 30만원 등 총 80만원이 성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빠져나갔다. 여기에 더해 의회 공통운영경비에서 100만원이 성금으로 사용됐다. 모두 시민의 세금이다.
지방의회 규정상 재난 피해를 입은 타지역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의회는 기부의 자발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금에 공공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산불 성금 1136만원 전액을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기부의 진정성을 위해 자율적 성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논란에 대해 광주시의회 측은 “의원들이 1인당 10만원씩 모금했고, 간부 공무원들도 동참했지만 부족한 금액은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금액 ‘맞추기’식 기부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시의회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성금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 ‘자발적 기부’라는 미명 아래 왜곡돼 사용된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다시금 묻게 한다. 성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 예산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