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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출장비 부풀리기’ 압수수색…의원은 단 한 명도 입건 안 돼

현장취재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5.10.02 03:49

전남경찰청, 사무국 대상 강제수사 착수…여행사·직원 20여 명 입건

“항공권 위조·과다 청구 정황”에도 의회 책임자 단속 제외 논란

전남도의회가 해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정작 의회 의원들 중 입건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025년 10월 1일 오전, 무안 소재 전남도의회 사무국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국외연수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항공권 금액 위조 등 405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고, 전남도의회도 여기에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도의회 사무국 직원과 전남 15개 시·군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항공권 영수증을 위·변조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해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출장의 실사용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 수사가 실무자와 민간업자에만 집중됐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출장비 집행 과정 전반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출장 계획 승인·보고 체계 등 의회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지는 절차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구조적인 관행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책임 주체가 빠진 수사는 본질을 비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취재 뉴스메이드 jojo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