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잇단 비위로 홍역을 치르며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 회생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 앞에서, 곡성군의 신뢰도는 추락 중이다.
곡성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연루된 공무직원 3명과 갑질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 7명 등 총 15명에 대해 해고, 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검토했으며, 이달 중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군정 전반에 걸친 신뢰 붕괴다. 곡성군은 추석 연휴 이후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직원 3명에 대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L 전 군수 역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으로 수사 의뢰됐으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회도 자유롭지 않다. 곡성군의회 소속 A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B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고, C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곡성군, 잇단 비위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 유치 빨간불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전체 7명의 의원 중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지역 시민단체는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자진 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농촌 기본소득 유치라는 중요한 시점에 비위가 줄줄이 터지며 곡성군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유치단을 꾸려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잇따른 비위가 결정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행정·정치권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곡성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주민 자긍심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군 차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와 함께 공직 기강을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직원과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원칙대로 밟겠다”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윤리 교육 강화 등 쇄신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