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해남군 일대를 활보하며 행정사를 사칭하거나 공무원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행정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둘러싼 불법 중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개인들은 군 단체장 명의를 도용하거나 행정사를 사칭해 14개 읍·면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농가는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필리핀 근로자 사태 이후, 민간 중개를 배제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 또는 친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를 왜곡한 브로커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서류 대행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챙기고, 심지어는 고의로 근로자 이탈을 유도해 재배치 과정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브로커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은 대응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재 해남군청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올해 배정된 2,800여 명의 입출국 절차, 사전 교육, 건강검진 등 실무를 도맡고 있어 행정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이다.
해남군 농정과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전담 기구 신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법 브로커 차단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행정사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면 결국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지자체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지만, 법적 공백과 감시 체계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혼란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해남군의 무대응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닌, 구조적 방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