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불법적인 공무원 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문화연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의당 전남도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록 도지사는 전라남도 행정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2년 전 사무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집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서면 사과한 바 있지만,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관행이란 명분 아래 불법적인 전남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도둑맞은 국민 세금에 대한 환수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관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문제가 제기된 공무원들만 선별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서야 감사에 돌입했다"며 "결국 6명만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징계와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지만,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들과 매점 직원들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실의 부실한 감사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자체 감사 시스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사례"라며 "전라남도의 감사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서 하급 공무원들만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사무관리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면 지시를 내린 상급자는 사라지고, 실제 업무를 처리한 하급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횡령과 공적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보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