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전남도의회에서 확보한 도비 41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 예산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배정된 순수 도비로, 지방재정법상 시의회 의결 없이도 조기 집행이 가능함에도 순천시가 이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원 8명은 순천시를 위해 총 66억 8,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중 41억 1,9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순수 도비로 확보된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된 국비 또는 도비는 시의회 승인 없이도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순천시는 자체 판단으로 41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시가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한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민생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미 확보된 도비라도 풀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경기 침체로 지역 소형 건설업체들은 공사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건설업자는 "정원박람회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정작 지역 소규모 건설사업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41억 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농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농한기인 4월 이내에 예산이 집행돼야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데, 순천시가 예산을 늦추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의회와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느라 지역 경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 별량면에 거주하는 김모(64) 씨는 "순천시가 민생지원금 지급도 하지 않으면서 확보된 예산조차 풀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관규 시장은 애민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41억 원의 도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회와의 갈등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순천시의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