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료비 인하 새 계획 발표…실효성 의문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과거 제시했던 구상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 인하, 보험사에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을 소비자에 직접 이전하는 방안, 의료비 가격 투명성 확대 등을 담은 '위대한 의료 개혁 계획(The Great Healthcare Plan)'을 공개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당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며 "그 돈이 당신에게 가고, 당신이 그 돈으로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오바마케어(ACA) 체제에서 보험료가 급등했다며, 연방 정부 자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다만 정부의 직접 지급 방식은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해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ACA 강화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세액공제가 만료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더 높은 보험료를 떠안게 됐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KFF의 보건정책 담당 부회장인 래리 레빗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ACA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CA 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보험료가 급등해 시장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강화된 세액공제 연장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이달 초 해당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내 약값을 다른 선진국의 약가 수준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처음 발표한 뒤 현재까지 14개 주요 제약사와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
오즈 국장은 또 소비자들이 직접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트럼프Rx'도 소개했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이미 보험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낮은 약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플랫폼이 실제로 얼마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