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체포, 中 남중국해·대만 위협 대한 비판 약화 가능성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미국의 영향권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다고 전했다.
중국이 수십 년간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은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 美 돈로독트린, 中 아시아 영향권 구축에 도움 될 수도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이 아시아에서 구축하려는 중국의 위상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강대국이 자국의 영토 인근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때 다른 국가들은 한발 물러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마두로 제거 작전을 현대판 먼로 독트린 또는 ‘돈로 독트린’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우위를 강조하는 이같은 주장은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세력권으로 삼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체제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 시 주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5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세계는 힘과 무력,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세상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을 침범하고 대만을 위협할 때 미국의 비판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중국 전문가 러시 도시 교수는 “베네수엘라 공격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약화되어 온 강대국의 무력 사용 금지 규범을 더욱 훼손하는 행위로 이는 중국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얽매여 있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 中,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주변국 압박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미국의 세력권 논리에 따라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역 외교에서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 공급망’ 그리고 부와 불행을 공유하는 아시아 안보 모델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 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와 중국의 ‘근린 외교’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NYT는 풀이했다.
시 주석은 중국을 자애로운 강대국으로 묘사하며 중국과 한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한 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충분한 현대식 군사력을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 주 대만 주변 해역에 20발이 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폭격기, 전투기, 군함을 동원해 이틀간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시 무력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전에도 때때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명확히 드러내왔다.
2010년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동남아시아 관리들과 회담시 양제츠 당시 외교부장은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작은 나라일 뿐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 中 특사 마두로 면담 이튿날 체포미국이 3일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공습한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이념적 유대감을 공유한 국가 이자 남미에서 중국의 차관과 중국산 군사 장비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다.
2023년 양국은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상환 대출금을 포함한 중국의 베네수엘라 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중국에 최악인 것은 타이밍이었다.
공습 하루 전날 중국의 중남미 특사 추샤오치가 카라카스의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이 장면은 현지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연구소 우신보 소장은 “미국이 중국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인 시점에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중국에게 매우 굴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이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인 자 이안 총은 중국 대표단 방문 기간 중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중국 정보기관과 외교관들의 정보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중국과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2013년 집권한 마두로 정부의 부패와 국가 자원 관리 부실에 점차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상환 차관이 누적되자 중국은 8년 전부터 사실상 대출을 중단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미주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베네수엘라 미래 구상 담당관인 라이언 C.
버그는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골칫거리지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