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7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회의 순연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일정을 순연했고, 1월 중순 이후 회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다만 8일 본회의 개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8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정적이고 우원식 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해 8일 본회의가 실제로 개최될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임시회를 여는 것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숙의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며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5가지를 구정 전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모두 각각 발의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가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