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5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 경제 협력 복원과 민감 현안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월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한다. 일정은 7일까지 3박 4일이다. 첫 공식 행사는 재중 동포 간담회다. 5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계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이 이어진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중을 ‘관계 복원’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복원은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핵심은 합의의 문장보다 이행의 숫자다.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처럼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는 특히 그렇다. 정상 간 원칙 확인에 그치면 실무 협의는 또 지연될 수 있다.
경제 의제도 만만치 않다. 양국이 협력 구조를 ‘기술국-제조국’에서 ‘첨단 기술 경쟁·협력’ 구도로 바꾸려면, 공급망·핵심 광물·AI 같은 분야에서 이해충돌을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 양국은 기술 협력과 교역 안정화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미국 동맹과 대중 의존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한국의 딜레마도 더 선명해진다. 회담 결과가 모호하면 ‘균형’은 ‘회피’로 읽힐 수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접견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상하이에서는 지방정부 교류를 논의하고, 7일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김구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관련 일정으로 임정 청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상징 행보가 메시지에 그치지 않으려면, 역사·문화 교류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대안은 분명하다. 첫째, 한한령은 ‘전면 해제’ 구호 대신 공연·방송·OTT 등 분야별 로드맵과 시한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둘째, 서해 PMZ 구조물은 공동 조사·핫라인·재발 방지 원칙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셋째, 기술 협력은 공동 R&D보다 ‘표준·인증·데이터 이동’ 같은 규칙부터 맞춰야 기업이 움직인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원론을 넘어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채널 복원 등 ‘가능한 단계’부터 합의해야 실효가 난다. 이번 국빈 방문은 이벤트가 아니다. 성과의 기준은 사진이 아니라 후속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