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민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관용될 수 없다"며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특검의 구형량은)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이라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이 구형(했다). 이제 국민주권과 헌법수호 의지를 확인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사법부가 배신한다면 국민과 헌법은 걸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역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걸맞은 구형"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 역시 구속됐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졌던 법질서를 다시 제자리에 세워가고 있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애초 지난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다.
또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