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교육통합으로 지역교육 대전환 필요”

전교조 전남지부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나 행정 효율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이 오랜 기간 고착된 서열화와 경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쥐고 있는 교육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없이는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행정통합이 능동적 자치행정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합치는 방식은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대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 모델을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광주·전남 교육이 기존의 경쟁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학교, 대학,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자립적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권 확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 편의나 정치적 셈법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통합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광주와 전남의 시·도 교육감이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교육 재정과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학교 현장에 재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한 통합 찬반을 넘어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앞으로도 행정통합 논의 전반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 자치와 재정권 확보라는 핵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