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시작…과거사·수산물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며 지역구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앞서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며 환영했다.

이는 애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 돌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소수 인사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현안과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방일 전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시 중인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해제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 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입 금지 해제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주제라고는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해 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며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조세이 탄광은 한 예로 다른 분야도 논의될 수 있다"며 "진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낸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감한 과거사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셔틀 외교 차원이라 양측 모두에 불편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일 갈등 고조 속에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관련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은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규제에 맞서 희토류 등 핵심 희귀광물에 대해 수출 허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최근 정세 변화나 동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서 일본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5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에 지지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양국 간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실질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도 의제에 오른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협력, 마약·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 지식재산의 보호, 고령화·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합의가 공동 언론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동 언론 발표는 양 정상이 구두로 발표를 함께하는 형식이며, 별도의 공동 문건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후 일대일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로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한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