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에 만연한 불법행위, 왜 얼렁뚱땅 넘어가나?

경기침체 속에서 곡성지역에 최근 재고 의류와 신발 등을 파는 이른바 ‘땡처리’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인도를 불법 점유하거나 몽골텐트 등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며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건축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건축물의 무단 점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관할 곡성군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할 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지자체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땡처리 매장은 ‘파산정리’ ’ 등의 문구를 내걸고 단기간 치고 빠지는 ‘한탕 장사’를 한다. 주로 외지의 업체들이 길거리나 빈 점포에서 행사식의 판매를 진행해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는 여론이다

곡성군에 만연한 불법행위, 왜 얼렁뚱땅 넘어가나?

이 업체는 현재 곡성 읍내리 243-1번지 빈공터 등을 단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다. 파산정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불법 몽골텐트 등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통행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에 관련해, 취재진이 곡성군청에 가설물허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곡성군이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 되고 있다.이와 같이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에 관련해, 취재진이 곡성군청에 가설물허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 곡성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관계 당국이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자, 불법이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다.

한편, 곡성군 거리를 중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은 광고가 있다 바로 파산정리 운운하며 의류,이불 신발 등 판매처를 알리는 불법 포스터다.

곡성군에 만연한 불법행위, 왜 얼렁뚱땅 넘어가나?

곡성 도심의 전신주와 가로수, 주택 상가, 학교, 보건소, 신호등에는 불법 홍보물이 무더기로 부착되어 있으나 곡성군의 안일한 행정과 관리 감독 부재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곡성군은 사태파악조차 못 해 본지 기자가 이러한 현장 문제점을 곡성군에 알려준바 관계자는 개인정보 운운 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본지 기자에게 답변을 내놔 과연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할 곡성군이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려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상인은 “ 가뜩이나 장사도 되지 않는 데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물에 손님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더욱 힘이 빠진다”라며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는가”라고 푸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한 자에겐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설치돼 장사를 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곡성군 한 관계자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가용 인력과 업무상 전신주와 신호등에 붙어 있는 홍보물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하루만 지나면 그 자리에 똑같은 포스터가 걸려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며 곡성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