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남도당 6.1. 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

민주당의 이번 6.1.지방선거 공천심사 시행세칙은 지난해 4.7. 재보선때 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지난 28일 “집권 5년만에 야당이 된 입장이라 오는 6.1.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고 공천하기 위해 공정한 검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주당은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공모 공고로 공직선거법, 당헌 및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한 권리당원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당헌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정체성과 도덕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 의한 부적격 기준 적용 규칙에 따르면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마약류 등 7대 강력범은 “예외없이 부적격자”이며, 횡령, 배임, 사기, 절도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자”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로서 2019.12.18. 이후 면허 취소된 자는 “예외없이 부적격자”이고, 선거일로부터 15년이내 총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자는 “부적격자”이다.

그리고 경선 불복 경력보유자로서 경선불복 행위 10년 이내인자도 부적격자이다.

부적격 기준 적용 규칙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위배된 부적격자를 자를 예비후보자로 적격 판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격심사 탈락자들은 ‘무원칙 심사,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재심을 촉구하고 탈당 불사를 피력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심지어 배임수재 및 음주운전 전과자를 적격자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

여수지역 이광일 도의원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배임수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된 범죄사실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광일 도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17호선에 인접된 부인과 지인 명의 땅 성토작업을 하면서 당초 허가받은 2.1m높이를 초과해 최대 10여m 높이 석축을 쌓고 국유지까지 불법 형질변경하고 무단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년 12월. 약9개월간의 재판 심리 끝에 2021년 8월 변론을 종결하고 9월 결심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추가변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루다 지난해 12월 한차례 속행한 후, 다시 금년3월로 결심재판을 연기했다가 또다시 6.1,지방선거 이후로 결심재판이 연기됐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이광일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마에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전남도당에 제출한 자격심사 구비서류인 경찰서장 발행 범죄사실회보서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는 혹독한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길 바란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따가운 여론임을 상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규 제6조의 후보 부적격 기준 중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조항도 주목하고 있다.

당규로 강제된 경선불복 탈당 후 복당자들에 대한 공천 경선 감점 기준 적용 여부도 지켜 보고 있다.

여수 한시민은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임기동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지역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적패청산과 혁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과연 법치와 정의란 개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여수시민은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불공정 심사 행태는 반드시 혹독한 역풍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