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홍보실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안하나 못하나

순청시청이 홍보실 업무추진비 관련한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적절한 이유 없이 임의로 기일을 연장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천시청은 기한 내에 공개가 안될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통보를 고지해야 함에도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뜻있는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호남투데이는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대개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 서류를 갖춘다.

그런데 순천시청은 청구한 정보 내용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호남투데이는 순천시청 홍보실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1월 1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순천시청은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민원인도 모르게 임의로 연장을 하였다.

정보공개기간 신청 15일이 넘어도 아무런 청구인에게 연락이 없어 홍보실 팀장에게 사유을 물어 본 결과 의회감사 및 부서에 협조문제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연장되었다는 구태한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이행치 아니하고 전산으로 보냈다는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어 구태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호남투데이 언론해명요구도 묵살하는 등 순천시청 홍보실은 무엇을 감추고 싶은 모양이다.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호남투데이의 몫일 터이다.

순천시청이 공개를 꺼리는 내용이 더 알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 행정 감시와 비판에 더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다.

지난 11월 11일 순천시청 홍보실에 청구한 정보공개는 합리적 절차를 거친 업무추진비 내역서 및 증빙서류 일체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적절한 이유 없이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강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일어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지역민 김모(58)씨는 "언제부터인가 순천시 정책이 뒤로 가고 있고 갈등을 조장하는 은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가 싶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시 당국과 불신을 조장하는 공무원에게 시정과 개혁을 바라는 쓴 소리를 덧붙였다.

순천시청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순천을 생각하는 뜻 있는 이들은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