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축제 보조금 ‘줄줄’…“철저한 수사 필요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눈먼 돈’이 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보조금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귀에 경 읽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 축제 관련 보조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한 축제 보조금결산보고서가 부실 투성이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해 6월 여수시는 흥국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흥국문화사업단에서 주최했던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에 시비 2500만 도비 2500만의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5번의 거리행사로 기획 진행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흥국문화사업단은 이중 2번만 거리행사를 진행 하였고, 3번의 행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흥국상가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유튜브제작, 풍선, 마술, 폐품재활용 행사로 진행 하였다

또,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은 당초 흥국문화사업단에서 시비 2500만 도비 2500만의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지만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및 여수시로부터 흥국상인회와 흥국문화사업단으로 각각 나눠서 보조금을 수령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행사 진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명이 임의로 변경되고 행사 주최도 불분명한 가운데 5회 행사 진행예산을 2회 행사로 축소해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한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 축제의 경우 제출된 정산서가 부실 투성이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여수지역 흥국상가 활성화 추진 목적으로 도비와 시비 등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에 봐주기식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수시에 제출한 임의 작성한 지출관련 내역서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단 한건도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있지 않아 흥국상가 축제 관련 보조금의 경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귀에 경 읽기’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지난해 여수시와 공공기관에서 흥국상가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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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 행사보조금 2500만원 중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손소독제 방역에 593만원 ◇ 홍보료 495만원◇ 출연료 250만원◇ 무대 150만원

◇ 강의료 912만원이 집행되었다.

우리마을아트페스티벌 행사보조금 2500만원 중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 240만원◇사례비 526만원◇제작비 150만원◇용역비 150만원◇기타운영비 956만원

◇임차료 132만원◇보조인력 346만원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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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는 강사 15명에 지급되었으며 이중 4명에게 70%가 넘는 642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들 강사들이 강사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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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A씨는 "무슨 손소독제를 320만원이나 사냐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상인 B씨는 "흥국로드아트페스티벌에 무슨 강의료가 900만이 넘게 들어 가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수시 봉산동에 사는 시민 A씨(56)는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련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했던가. 각종 국가보조금을 '임자없는 돈'으로 인식해 비리·부패의 대상이 되고 경우가 적지않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지급과 관리, 검증절차 미흡 등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