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인가 선거 앞둔 민심 달래기인가

나주시는 최근 민생회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지원’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크게 완화됐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 달하는 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업종이 다양한데도 왜 음식점업만 지원하는지, 그리고 왜 연 매출 기준을 대폭 확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출이 적어 생존조차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자영업자는 “하루 10만 원도 벌기 힘든 영세 상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연 매출 3억 원 규모의 업장은 지원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음식점업뿐만이 아니다. 나주시는 최근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분명 운수업계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직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만 지원 대상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전통시장 상인, 미용업, 학원 운영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기타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택시·전세버스 업종을 콕 집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업종에만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음식점업과 택시·전세버스 운수업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종으로, 정치적 민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음식점은 지역 사회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중심지 역할을 하며, 택시·전세버스 기사들은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직군이다. 즉, 이들의 여론이 지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지원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선거를 의식한 ‘민심 관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지역 정가는 “이들 업종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대표적인 직군”이라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지원 정책이 단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지원금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채 특정 업종에만 집중된 지원금 배분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직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나주시의 지원금 정책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고려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 선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민들도 단순한 금전적 혜택에 현혹되지 않고, 정책의 본질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는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하다.

나주시의 이번 지원금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지자체 예산 운영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직접 감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