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K중학교 아동폭력 사건, 아동 복지 행정의 민낯 드러나다

지난 4월, 전남 나주 K중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사건이 나주시의 아동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P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은 단순한 교내 분쟁을 넘어 아동 학대 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나주시 가족아동과는 집단시설사례 조사를 통해 판단 결과를 내렸지만, 공개된 통보서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조사 결과 통보서의 핵심은 해당 사례를 "일반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시민들은 이러한 판단이 아동 학대 문제를 축소한 것이며,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나주시 A공무원의 “5일 교육받고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요”라는 발언은 비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를 드러내며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보육시설 출신으로 법적 후견인이 없는 상황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시민 A씨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공공기관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 학생의 법적 후견인 부재와 아동 학대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은 나주시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들은 P 교사의 행위가 명백한 아동 폭력에 해당하며, 교육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사례 판단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투명성을 잃은 행정은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