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던 임대료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30~40%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료 지원 정책을 믿고 센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생존 기반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입주 기업 대표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나주시의 정책에 공감해 입주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입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다.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상황이었다면 입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 축소 발표 이후 나주시가 명확한 설명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나주시는 임대료 지원 축소와 함께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며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된 42인승 전기 저상버스 24대는 영산포와 나주역, 빛가람동 등 주요 노선에 투입돼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나주교통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긴급 지원 g한 점, 그리고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추진된 점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교통 서비스 개선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정책만 앞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료 지원 축소 결정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생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친환경 정책 도입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지만, 지역 경제의 기본 축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외면한다면 행정 신뢰와 지역 사회의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나주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명확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대책 없이 친환경 정책만을 우선시하는 행정 방향은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