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 나주시 시민 부담 가중 논란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이유로 18년 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가격 인상 배경으로 나주시가 제시한 논리는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외국인 주민의 분리배출 독려 등이지만, 시민들은 인상 시기와 정책 우선순위를 문제 삼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1월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30원에서 최대 37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20ℓ 기준 현재 250원인 봉투 가격은 380원으로 오르며, 이는 전남 4개 시 지자체 평균의 76%, 광주시 5개 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나주시는 봉투 인상 이후에도 도내 최저 가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의 '비교 우위' 논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는 2024년 7월 쓰레기 종량제 조례 개정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예정했으나, 기존 봉투의 혼용 사용 및 교환 기간은 2025년 2월까지 연장됐다. 이는 시민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인상 시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공공기관 예산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추진조차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 상생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비품 및 집기를 확보하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역 센터의 임대료 지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봉투 가격 인상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봉투 가격 비교를 통한 정책 정당화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나주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가격 인상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타지역 주민들의 악용 문제는 관리·감독 강화와 같은 대안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격 인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디자인 변경에 대해 외국인 주민의 분리배출 독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지역 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올바른 배출을 안내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혼용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도내 최저 가격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들은 "협조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민 참여 독려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다.

나주시 q보도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 증가와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한 정책이지만,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주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나주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