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전관예우 의혹 속 불송치 논란"

지난 2월, 고발인 P씨는 전직 나주경찰서 간부 출신 A씨를 현직 경찰관 B씨에 대한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나주경찰서는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B씨의 진술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진술서가 사건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경찰 수사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을 고발한 P씨는 "사법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사례는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명백히 증거와 진술을 무시한 수사는 처음"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특히 "경찰이 전직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자의 모든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핵심 증언을 배제한 채 사건을 불송치하는 것은 전관예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 절차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사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는 물론 경찰청 차원의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고발인 P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경찰 내부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나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주경찰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경찰 수사 절차와 조직 내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경찰청과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감찰과 재수사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