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따라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4월 전남 나주의 K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사 P씨가 한 학생에게 유성 매직을 던져 이마를 맞혔고, 이후 쇠종을 학생 머리 위로 던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학생의 증언이었다. P씨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헤드락’을 건 채로 학교 건물 5층에서 3층까지 끌고 내려갔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피해 학생은 “아파서 놔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사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어적 폭력도 문제로 지적됐다. P씨는 학생에게 “수준이 낮다”, “초등학생 2학년 같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또래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이런 행동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이 보육시설에서 자란 배경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섬세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했으나 오히려 가혹한 대우를 받은 셈이다.
나주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교사의 행동에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K중학교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법적 보호기관인 아동시설과 협조해 철저히 재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폭력 혐의 벗은 교사, 경찰 수사결과에 논란 확산
▲나주경찰서 전경
법조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금주 변호사는 “이 정도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는 도대체 어떤 행위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교사는 현재 전교조 전남지부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별 교사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한 보호와 회복 지원 방안도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아동 인권과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폭력 문제와 아동학대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과 피해 학생의 상황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