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는 이영란 시의원의 시정질의 도중 순천 노관규 시장이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의회는 결국 정회를 거듭했고, 의장과 시장의 태도에 대해 시의원들과 방청객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이영란 의원은 ‘오천그린광장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시청 퇴직 공무원이 선발된 점과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질의했다. 그러나 노 시장은 국장의 답변을 제지했고, 이 장면이 의회 파행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방청객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시의원의 질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으며, 시의원들도 노 시장의 발언 개입을 비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 불만이 고조됐다. 강형구 의장은 소란 속에서 정회를 선포했지만 시장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나 질서는 유지되지 않았다. 방청객들까지 퇴장시키려는 의회 측의 대응에 시민들의 민주주의 훼손 우려는 커졌다.
최근 순천시는 전남도의 감사를 통해 다른 부서 예산을 무단 전용하고, 견적 금액 전액을 그대로 계약에 반영하는 등의 예산 집행 부적정 문제로 징계를 권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소청과 소송이 남아있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 중이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투명하게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 본회의에서 드러난 시장의 개입 행위와 소극적인 의회 대응은 의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장과의 대립 앞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자칫 의회가 견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독선적 행정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