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불허로 논란 증폭

전남 강진군이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사내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최종 불허한 가운데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놔 사업자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이 사내호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질 악화 우려를 이유로 최종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강진군은 사업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사업자와 일부 주민들이 인허가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군수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강진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1,600억 원 규모로, 80MW 발전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강진군은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끝내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강진햇빛발전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한 만큼, 강진군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진햇빛발전소㈜ 측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자의적으로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군수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24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와 강진햇빛발전소㈜ 측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 군수는 "관련 허가를 재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사업자 측은 "10년 동안 여러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군 측이 계속해서 인허가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구정완 강진햇빛발전소㈜ 대표는 "지난 10년간 강진군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왔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이유를 들어 사업을 막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사업 가능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원소통위원회를 내세워 핑퐁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해 "사내호 수상태양광 사업 부지가 법정보호종 조류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2단계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 자체는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진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평가와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진군은 사내호 수질 악화 우려를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불허한 것이다. 지난달 말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추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불허하면서 이번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민원소통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강진군의 주장에 동의해 사업이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구정완 대표는 "강진군이 요구하는 사업 조건을 맞추느라 이미 10년이 흘렀다"며 "작년에는 부군수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더니, 올해는 또다시 다른 이유로 사업을 미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대표는 이어 "강진군 측이 환경청에 우리가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강진군 사초리 주민들이 발전 수익을 나눠 가지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강진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상반된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10년간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재신청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20년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강진군의 반복된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조만간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강진군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