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간 금리 편차를 지적한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13일 기준)을 보면, 광주·전남을 포함한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금리가 최대 1%포인트(p)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돼 온 금고 이자율이 전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행안부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본청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2.40%로 집계됐다. 6~12개월 예금 2.10%, 3~6개월 중기예금 2.05%, 1~3개월 단기예금 1.95% 수준이다.
전남도 본청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2.29%, 6~12개월 2.33%, 3~6개월 2.32%, 1~3개월 단기예금 2.27%로 나타났다. 장기예금 기준으로는 광주가 전남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광주 시·군·구…서구 '최고’, 나주·강진은 하위권 분류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서구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3.35%로, 광주 본청보다 1%p 가까이 높다. 6~12개월 예금은 2.86%, 중·단기예금도 2.66%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광산구는 12개월 이상 2.86%, 6~12개월 2.7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구는 장기예금이 2.34%에 그쳤고, 동구·북구는 2.4~2.6%대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 시 단위 지역에서는 순천시(2.41%)와 여수시(2.40%)가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기준 상위권을 기록했다. 목포시와 광양시는 2.35% 수준이었으며 나주시는 2.20%로 하위권에 속했다.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2.20% 안팎이었으나, 해남군·무안군(2.2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진군은 2.04%로 최저였다.
◆지역 협력사업비 반영 여부 등 따라 수익 달라져…단순 비교 지적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정 평잔과 실제 평잔의 차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고, 이자 추정 시 기금 이자 수입의 미반영 등으로 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성 예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와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해 발표한 금고 금리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금고 선정 시 '지역 협력사업비 규모' '금리 배점을 담은 평가표 구성' '1·2금고 선정 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한 경쟁 은행 수'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비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