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공동TF 무산…실무협의·정수 확대엔 공감

시·도의회는 대신, 실무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된 안을 토대로 의장간 '원샷 회동'으로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고, 과소 대표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27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단은 전날 순천에서 회동을 갖고 시의회가 제안한 공동TF 문제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로 "공동TF 구성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시의회는 공동TF를 통해 특별시 명칭과 청사 위치, 의원정수 조정 등 특별법 쟁점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나, 도의회는 "TF 구성 후 6차례나 회의를 한 광주와 달리 도의회는 시간상·여건상 동일한 방식의 TF 운영이 쉽지 않고, 공동TF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도의회는 대신 양측 간사인 총무·의정담당관을 실무 책임자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핵심 사안에 대해선 의장 간 '원샷 회동'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공식 TF 대신 실무 협의체 방식의 공동 대응인 셈이다.

시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의회는 "의원정수가 광주 23명, 전남 61명으로 3배 가량 차이나면서 통합 후 광주시민 과소대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정수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의회는 "반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인구비례 불일치와 표 등가성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돼 도의회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의회는 또 통합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법안 초안에 담긴 감사위원장 임명 시 의회 동의, 조례 권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통합의회 청사와 본회의, 상임위 회의 장소 등 민감 사안에 대해선 이렇다할 합의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시·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선 대의기관으로서 통합 논의의 핵심주체임을 분명히 했고, 통합단체장의 권한이 조직·재정·사무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광역의회 권한과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