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지역 국회의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맞손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 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