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 논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수사 촉구 고발
·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근거로 시민단체 “보조금법 위반 다수” 주장
· 노관규 시장 등 책임자 겨냥…1월 29일 순천시청 앞 기자회견 예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 국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시민단체 ‘순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조금 관리 관련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노관규 순천시장을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체부가 2025년 12월 해당 사업을 특별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승인되지 않은 방송통신시설(여수MBC 스튜디오) 신축 계약 집행 등 다수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사업 종료 뒤 보조금 환수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더는 침묵할 수 없어 고발에 나섰다”고 했다.
단체는 2026년 1월 29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와 수사 촉구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문체부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법 위반 여부, 책임 범위가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순천시와 노 시장 측의 공식 입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승인 절차 진행 여부, 계약 집행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절차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수는 물론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사업 변경·집행 과정의 근거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순천시도 조사 결과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시의회·감사기구와 함께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면 외부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