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적체 심화…국토부, LH 매입 8000호 속도전

정부가 지역의 미분양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악재로 지역 중견·중견 건설사 폐업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함께 침체에 빠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지방 건설사들이 죽게 생겼으니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방 건설사, 지방 경제가 곪아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523곳으로 2024년 같은 기간(516곳) 대비 1.35% 증가했다.

폐업한 전문건설업체는 2025곳으로 2024년(2150곳) 대비 5.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종합건설사 375곳, 전문건설업체 4478곳으로, 2024년 대비 각각 13.59%, 7.24% 줄었다.

이처럼 건설업 폐업이 늘고 신규 진입이 감소한 것은 건설업황 부진 장기화로 시장에서 떨어져나가는 건설사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0대 1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경쟁률이 10.07대 1일 때 지방은 4.53대 1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146.64대 1)의 청약 경쟁률은 지방의 32.3배에 달했다.

청약 양극화 속에 지방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이고 있다.

국토부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0.4% 줄어든 6만8794호이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3.9% 늘어난 2만9166호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75.7%(5만2259호), 악성 미분양의 85.1%(2만4815호)가 비수도권 지방에 위치했다.

더욱이 수도권의 미분양이 감소할 때 지방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매입 상한가 기준이 감정평가액의 83%로 낮은 탓에 건설사들이 헐값에 아파트를 처분하기 꺼려해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이고, 올해 5000호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향후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환매 보증제(가칭)'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8000호를 감정평가액의 90%로 매입해주는 예산을 어렵게 얻었는데 이걸 다 쓰지 못 하거나 남기게 되면 문제"라며 "8000호를 다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재정당국에서 협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속도를 내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