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 재범 방지 전담 부서 4개 신설

법무부는 내년 1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했으나, 지금까지 관련 정책을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

이에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