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평화적 극복' 기여자 유공 포상 추진한다…정부24에 AI 도입
정부가 '빛의 혁명'(12·3 계엄 사태를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24는 AI 기반으로 고도화된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용어나 절차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도 개정한다.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정당 현수막에 적용되던 특례 규정도 삭제할 예정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다시 추진된다.
포상 대상은 기존 민주화운동 공적자에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단체와 빛의 혁명 기여자까지로 확대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칭)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주민소환(지자체 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주민조례 발안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한다.
각종 행·재정적 특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재지정한다.
지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활력 지역(가칭) 지정·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자전거법을 개정해 픽시자전거 등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 놀이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