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교유착 수사 지지부진…특별수사본부나 검경 합수본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의혹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내용을 좀 알아보자고 하지 않았나.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여든 야든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냐"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검찰이 합동수사부를 만들든지 따로 하든지 해서 (수사하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3대 특검'이 종료돼 미진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자료가 다 넘어왔고 각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3팀으로 별도로 만들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특히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수본이 수사를)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우선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같이 할지,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하겠다"며 "합수본을 만드는 게 적절할지 여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을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 댓글을 선점해서 가장 위에 거짓말을 써둔 뒤 '좋아요'를 눌러서 조작한다"며 "행안부에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장관이 "경찰청이 전담조직을 만들어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성과를 보고 해달라. 너무 지저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댓글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물은 뒤 "조작이 너무 심하다. 그것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라고 했다.

이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 방해일뿐 아니라 정보 조작이니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너무 심하다"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