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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지역 경제에 '불난 집에 부채질'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12.07 16:37
지역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과 시민들 부담 가중
나주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주장, 시민들 "시기 부적절" 반발


최근 나주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생활비 증가와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인상 결정이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47.1% 인상하고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결정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5ℓ 80원에서 110원(37.5%↑), 10ℓ 130원에서 200원(53.8%↑), 20ℓ 250원에서 380원(52%↑), 30ℓ 360원에서 510원(41.6%↑), 50ℓ 570원에서 900원(57.8%↑), 75ℓ 900원에서 1,270원(41.1%↑)으로 평균 47.1%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나주 중앙시장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박모(54) 씨는 “이미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고작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이번 봉투값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도 인상 조치에 대한 불만이 크다. 김모(37) 씨는 “전기세, 가스비도 오른 상황에서 봉투값까지 오르면 도대체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상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주 지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증가했고, 지역민들의 실질소득도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종량제 봉투 인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나주 시민연대는 "나주시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시기에 행정당국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주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상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기준 지출한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은 136억원인 반면 종량제 봉투 판매 등 세수입은 20억원에 그친 것도 봉투 가격 인상 요인이다'며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 중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단순히 예산 절감이 아니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실행된 조치가 반발을 초래한 점을 지적한다. 한 지역 경제학자는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 오히려 폐기물 불법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시행 이전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미 인상이 시행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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