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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행정사무조사 회피 논란…시민사회 "사퇴 촉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4.10.25 08:25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강형구 의장 고발 예고
시민단체 "순천시의 재앙, 의회가 방관 말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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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2030년 가동 예정인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연향뜰(연향동)일원.<순천시 제공>


순천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순천만국가정원 옆에 건설 예정인 소각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장의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불거졌다. 당초 연향들A 지역이 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해당 지역은 최적 후보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려고 해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시장의 결정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23년 9월 9일 행정안전부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들은 9월 13일 순천시의회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0월 10일, 강형구 의장은 순천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의회의 역할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왜 강형구 의장은 노관규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강형구 의장은 노관규 시장이 추진하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지지하며, 소각장 건설 반대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이미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에서 네 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막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 3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각장은 순천시민들에게 커다란 재정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순천시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재정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순천시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이 소각장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강형구 의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그를 비롯한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시민연대는 2024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순천경찰서 앞에서 강형구 의장에 대한 공식 고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순천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시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취재진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강형구 의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소각장 건설 반대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결의도 다질 예정이다.

순천시의회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한편, 순천시는 소각장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시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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