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인 사유지에 임도 확장 및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위치한 A씨 소유의 사유지는 산 정상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통행량이 적고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곡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A씨 사유지에 약 2억 원을 투입해 임도 확장 작업과 보수공사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임도 구조 개량 사업까지 추가로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군이 A씨의 사유지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곡성군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이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한 경위와 그 사유도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산불 감시 요원과 안전 요원으로 매년 선정돼 온 점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등산로 진입로 등의 개설은 군 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면서도 "이번 사례에서는 예산 투입의 적정성과 공사의 필요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지난 2015년 A씨의 사유지에 8100만 원을 들여 임도 공사를 진행한 이후, 2021년 보수 작업, 2023년 임도 구조 개량 사업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A씨의 사유지가 위치한 곳의 통행량과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속적인 예산 투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향후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