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2019년도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2개 시·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무상교복지원사업에 관련 유·무 확인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2개 시·군에보낸 공문에서 무상교복지원사업에 참여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시·군은 16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재정 여건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무상교복사업에 참여의사을 밝힌 16개 시·군에 관련, 예산만 17억원만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유·무을 밝히지 않는 지자체는 재정도 열악하지만 무상교복지원사업에 관련, 조례도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아무련 협의도 없이 지원을 할수 있겠느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혁재 도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도 내년 1차추경에 지자체 대응자금 3억7천만원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주무부서인 학생안전과장에게 “도교육청에서도 2019년 본예산에 빠진 목포시 무상교복관련 예산 3억7천만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하려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김성애 학생안전과장은 “목포시에서 1차 추경에 무상교복 예산을 세우기로 밝혔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에도 당연히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9년 본예산에 무상교복 관련 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했으며, 22개시군이 모두 무상교복지원을 실시한다면 총 22억5천만원의 교육청 예산이 소요되며 15,001명의 중학교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