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한 마을에서 주민이 논에 방치된 왕우렁이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남 함평군 나산면의 한 마을에서 제초용 왕우렁이 지원 사업을 둘러싼 보조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함평군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함평군이 왕우렁이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함평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전임 마을 대표와 우렁이 공급 업체의 직무유기와 공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됐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최소 2019년부터 전임 마을 대표는 농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왕우렁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공급업체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수익을 올렸다. 특히, 공급업체는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도 왕우렁이를 공급해 왔다고 전했다.
함평군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왕우렁이를 배달한 공급업체에게 보조금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마을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 왕우렁이가 수년째 배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함평군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가로 함평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